박용호 후보, 손 후보·배우자 부동산 6건… 76% 폭증 의혹, 수사의뢰 촉구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 박용호 캠프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가 박 후보 측의 보충서면 제출(25일)후 기자회견 당일 5.26일 오전 10시 이후에, 본건 야당동 토지뿐 아니라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6건에 걸쳐 약 7억8326만 원을 일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추가 보충서면(2회)을 선관위에 27일 오후 1시 30분경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가 공개한 손배찬 후보 수정신고 내역에 따르면, 26일 발표된 금액 보다 많은 본인·배우자 부동산 6건… 6.3억이었던 것이 하루가 지나서는 수정신고로 14.1억으로 폭증했다는 것이다. 관련해 어제(26일)에 이어 27일 국민의힘 박용호 시장 후보와 파주을 당협 한길룡 위원장을 비롯 시도의원 후보들이 파주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박 후보 측은 “본 후보의 문제제기 범위(야당동 토지 1건)를 훨씬 넘어선 광범위한 재산 정정은, 손 후보 본인이 종전 신고가 포괄적·체계적 허위신고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파주선관위가 사소한 착오가 아닌 고의적 대규모 재산누락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접수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본 후보 측이 5월 24일 신고서와 25일 보충서면에서 문제 삼은 것은 오직 야당동 토지 1건이었는데, 손 후보는 본 후보가 지적하지 않은 5건의 다른 부동산까지 일괄 정정했다”며 “이는 본 후보의 문제제기 범위를 넘어선 더 광범위한 허위신고가 존재했음을 손 후보 본인이 스스로 자인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손 후보의 수정신고는 박 후보 측 보충서면 제출 및 기자회견과 정확히 같은 날 단행됐다”며 “이는 자발적 정정이 결코 아니라, 본 후보 측의 객관적·법리적 문제 제기와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 환기에 직면해 더 이상 종전 신고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마지못해 이루어진 떠밀린 불가피한 선제자백”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후보는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허위라는 인식’을 허위사실공표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다”며 “손 후보가 단 며칠 만에 6건의 부동산을 일괄 정정한 행위 그 자체가, 종전 신고가 허위였음을 본인이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객관적·문서적으로 자백한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용호 후보가 제공한 손배찬 후보와 배우자의 종전 신고와 26일 수정신고된 재산 내역. 제공/박용호 캠프

그러면서 파주시선관위에 아래와 같이 강력 촉구했다.

첫째, 신속한 수사의뢰: “손 후보의 종전 허위신고(약 6.3억 신고 → 실제 약 14.1억, 약 7.8억 누락) 전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혐의로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라”는 요구다.

둘째, 허위사실공표 공시: “사전투표소 및 본투표소에 투표 당일 ①손 후보의 최초 재산신고와 수정신고 내역의 대조표, ②위 수정신고가 박용호 후보의 선관위 신고(24일) 및 보충서면 제출(25일) 후, 기자회견(26일 오전10시) 당일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 객관적 사실을 공고문 형태로 첩부·공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셋째, 일방적 공표 금지: 반면, “손 후보의 수정신고 사실을 투표소·사투표소 또는 별도 공보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표·게시하는 어떠한 시도도 자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