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주시의원, “안보 위협하는 불법 사설 시설 즉각 철거” 강력 규탄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의원. 왼쪽부터 이익선, 정경민, 이진아, 손형배, 오은정, 옥승철 의원. 사진/파주 국민의힘 제공

- 이진아 부의장·오은정 원내대표 등 국힘 의원 전원 현장 점검

- 박물관 들어설 수 없는 근생시설 내 외국인 대상 사설 관광 영업 폭로

- 신속한 행정대집행 및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강제 수사 촉구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7월 17일, 적성면 설마리에 위치한 무허가 ‘이적시설 박물관’ (무허가 북한체제 선전물 전시공간) 현장을 전격 방문해 실태를 점검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의 즉각적인 철거와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오은정 원내대표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진아 부의장, 이익선, 손형배, 정경민, 옥승철 의원까지 원내 소속 의원 전원이 합심해 동참했다. 의원들은 해당 시설이 영국군 장병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6·25 전쟁의 혈맹 성지(설마리 전투비 인근) 바로 곁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시설은 박물관이 들어설 수 없는 불법 공간(근린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시설을 구축한 뒤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설 관광 영업을 지속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달 이미 논평을 통한 관련 실태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의 미온적인 대처와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방관으로 인해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행정·사법 당국의 엄중한 자각을 촉구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은정 원내대표는 “주도자 측이 ‘선한 의지’를 변명 삼아 불법 행위와 안보 위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력히 질타하며 ▲단순 개인의 일탈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국내 여행사와의 유착 관계 등 위법 사항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파주시와 의회의 후속 조치로서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 대신 원칙에 따른 신속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 즉각 이행할 것 ▲안보 관광 및 체험 시설에 대한 등록·관리 조례 조속히 개정해 이적시설 조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어벽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이진아 부의장 역시 현장의 역사적 의의를 짚으며 힘을 보탰다. 이 부의장은 “자유 가치를 위해 희생한 적성면 설마리에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시설물이 조성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자유를 지켜낸 안보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오늘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해당 불법 시설이 완전히 폐쇄되고 모든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의회 차원의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