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사진)은 지난 22일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도로 확장사업 예정 구간을 찾아 경기도 담당부서로부터 설계도서 이관 등 후속 행정절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고준호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파주시 광탄면 1호 공약으로 제시했던 핵심 지역 현안이다. 고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해당 구간의 상습 정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으며, 도의회 입성 이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후속 절차를 챙겨 왔다.
특히 고 의원은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고 의원은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후보 시절 광탄면 1호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선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국회 예산 반영, 설계 절차, 현장점검까지 이어온 사업”이라며 “최근 사업의 경과와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새 공약처럼 제시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말로만 다시 약속할 사안이 아니라, 이미 주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확한 추진상황을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후속 절차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부터 신산리까지 총 3.12km를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2억1900만 원으로, 공사비 354억3500만 원, 보상비 98억4700만 원, 부대비 29억3700만 원 규모다.
해당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와 통과 교통, 광탄 시가지 진입 차량, 산업단지 통근 차량 등이 혼재되면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특히 광탄면 생활권 교통 개선과 접경지역 남북축 교통망 연계 측면에서도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돼 왔다.
해당 사업은 2015년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이 건의됐으나 미반영됐고, 2017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신청을 거쳐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자 고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국지도78호선 광탄 용미~신산 구간 확장을 주요 의정과제로 삼고, 주민 서명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국회 정부예산에 설계비 2억 원이 신규 반영·확정되며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후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년 9월 주민설명회, 2024년 기술자문위원회 및 설계심의위원회 절차, 2025년 국가유산청 협의와 기술자문위원회 마무리단계 심의 등을 거쳐 202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준공됐다.
고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과 수십 차례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해 왔다. 또한 사업 예정 구간 현장을 여러 차례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총사업비 협의와 설계도서 이관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도 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총사업비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6월 목표로 보고됐던 설계도서 경기도 이관 절차는 고 의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요청 이후 2026년 5월 중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일정과 비교해 약 한 달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경기도 북부도로과 관계자는 “2026년 5월 경기도에 설계도서 이관이 진행됐다”며 “향후 설계도서 검토와 도로구역 결정 요청 등 후속 절차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당초 6월 목표였던 경기도 설계도서 이관 절차가 5월로 앞당겨 진행된 만큼, 현재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광탄면 1호 공약이었던 국지도78호선 용미~신산 도로 확장사업의 추진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설계도서 검토 및 도로구역 결정 요청이 이뤄지면, 2027년 7월부터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2028년 7월 공사 착공을 거쳐 203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