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파주시장 선거서 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관련 ‘뜨거운 논쟁’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박용호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는 민주당 손배찬 당선인이 공직자 재산신고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내용들을 추가로 밝히며, 선관위와 경찰에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어제(18일)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는 파주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손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당선될 목적으로 7억8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축소 및 은닉한 사실을 경기도·파주시선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5.24, 5.28)한 사실이 있다. 박 후보가 1차 고발에 이어 3개의 추가 고발내용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손배찬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의 추가 고발 예고를 접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상대측이 제기한 의혹은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규정조차 왜곡한 명백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후보의)낙선의 아쉬움과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만든 가짜뉴스로 당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가짜뉴스 공세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정면승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먼저 박 후보의 주장은 손 당선인이 이미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되는 재산 축소 내역을 5월 26일 일괄 정정하면서도 야당동 295-33번지 실거래가 평당 가격을 2019년 손 당선인이 일부 매도한 가격(평당 488만 원)이 아닌 2009년 매입가인 평당 479만 원에 신고해서 약 1388만 원의 재산을 축소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손 당선인 자신의 운정해솔7단지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정도 2025년 말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평당 7억 원~7억4600만 원)가 아닌 15년 전 2011년 본인이 매입한 가격 5억5619만 원에 신고함으로 약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 후보가 파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5.23 촬영, 5.27, 5.31 방영)에서 야당동 295-7, 295-33의 14억5900만 원 거래를 전면 부인하며 야당동 해당 토지의 평당 가격이 2025년 말 공시지가 242만 원도 아니고 본인이 실거래한 2009년 479만 원, 2019년 488만 원도 아니며 2009년 매입시나 현재나 평당 30만 원 수준 토지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손 당선인 측은 “우선 방송 등에서 언급된 토지 가격 논란은 대상지가 다른 내용을 두고 마치 야당동 토지 가격을 속인 것처럼 유권자를 호도하는 왜곡 행위이다. 또한 아파트 재산신고 역시 현행법상 현재의 실거래가가 아닌 기존 취득가격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박 후보)상대측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엄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현재 거래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법당국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으나, 선관위든 사법당국이든 언제 어디서든 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해 진실을 밝힐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손 후보가 야당동 땅 14억5900만 원 등의 거래내역을 소상히 밝히고, 매입한 농지에 대한 농사지은 내역들(12건 토지중 7건으로 농지 총 2,500명 정도)과 일부 농지 매입 시기는 손 후보가 파주시의원 시절임에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시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문제 있다 VS 문제 없다’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에 대한 54만 파주시민과 2000여명의 공직사회 분위기 또한 술렁이고 있어, 곧 다가올 재판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은 6.3.3 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