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골 성매매집결지폐쇄 정책, 뇌관으로 급부상

사진은 지난 4월 16일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염원하는 시민 일동’이라는 시민단체가 파주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공개질의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제1호 시정업무 결재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폐쇄’ 발표한 가운데, 김 시장이 민주당 파주시장 공천 후보 최종 결선에서 고배를 마셔, 정책이 끝점에 다다른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현재 용주골 성매매집결지가 95%이상 진척돼 있는 상황이고, 현 시장이 150병상의 시립공공요양병원, 36홀 규모 파크골프장 건설을 발표한 상황에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 새로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이 정책을 펴나가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월 16일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염원하는 시민 일동’이라는 칭하는 시민단체가 파주시장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공개 질의를 한다.

이들은 파주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염원하며, 시민의 안전과 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이라고 단체를 소개했다. 파주시가 운영하는 ‘야간 올빼미 활동’, ‘여행길’ 걷기에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여러 가지 질의 중 이들이 묻는 핵심은 1년여 전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던 공직기관 대표 경력(손배찬 후보 지칭)과 시장 예비후보가 성매매 업소 운영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문제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지난 2월 25일 성매매집결지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후보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갈등에 대해 성산업 카르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생존권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장 개최를 제1호 사업으로 결재하겠다고 밝혔고, 김경일 시장이 2023년 제1호 결재로 선포한 성매매집결지 폐쇄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이 말하는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인권 보호와 교육적 측면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파주의 미래를 이끌 후보가 성 착취 현장의 업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보를 보인 것이, 과연 파주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고 보는가?로 각 후보자가 가진 도덕적 기준과 원칙, 그리고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질의의 핵심으로 읽혀진다.

앞에서 언급된 간담회에서 손배찬 예비후보는 “오늘 간담회는 집결지 폐쇄의 찬·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였다. 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양쪽의 입장을 잘 정리해 추진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리적 폐쇄는 또다른 성산업의 폐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성산업 당사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론장을 개최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1호 결재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및 성명서 발표의 근원이 된 셈이다.

한편,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3년 제1호 시정업무 결재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폐쇄’를 천명해 현재는 95%이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당선될 경우, 이 정책을 김 시장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성매매집결지 관계자들과 대화와 재검토를 통해 더 좋은 (안)을 도출해 정책을 펴 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