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4차 준비회의 개최

파주시는 지난 1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공간 전환 시민공론장’ 4차 준비회의를 개최하고, 집결지 해체와 공간 전환에 관한 선행 사례와 연구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4차 준비회의에서는 인천 ‘옐로우하우스’, 전주 ‘선미촌’ 성매매집결지 해체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의가 진행됐으며, 공론장의 본질인 연풍리(용주골) 현황 및 쟁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타 지역의 해체 추진 과정과 이후 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며,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지역의 변화와 회복, 공간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곳의 사례로 볼 때 인천 ‘옐로우하우스’는 재개발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발(8명)의 한계와 ‘진짜 피해자’ 선별 과정이 반발을 유발했으며, 여성단체와 한터연합(포주·종사자 연합) 간의 갈등 속에서 종사자들의 권리 보장이 제한됐다.

전주 ‘선미촌’의 경우는 개발 압력이 낮아 인권·문화 중심으로 점진적 전환이 가능해 해체 과정은 성공적이었으나 사후 공간 구성과 생계 문제 해결은 미흡했다. 공공 지원 중단 시 슬럼화되는 도시재생의 공통적 한계와 해당 지역의 낮은 개발 가치가 활성화 부진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준비회의를 총괄하고 있는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는 “준비회의가 중반을 지나고 있다”라며 “준비회의는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자리인 만큼, 언제든 자신의 의견과 요구를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면담과 생활실태 조사, 공간전환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론장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7일엔 ▲공론장 의제 논의 ▲23일 공론장 추진 체계(운영위, 시민참여단) 구성 논의 ▲30일 결과보고서 초안 검토 ▲ 9월 말까지 준비회의 결과보고서(현황, 쟁점, 의제 목록 등) 작성 후 파주 시장 및 공론장 운영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는 행정 관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공론장 운영 방향은 공론장의 중심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논의 범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설정한다. 종사자·업주의 생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며, 불참 단체에는 서면 의견 제출 등 간접 참여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파주시는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 공론장에서 다루게 될 핵심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체계와 논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 가진 3차준비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와 주변 지역을 단순한 정비 대상이 아닌 역사와 인문, 주민의 삶이 축적된 공간으로 바라보며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또한 성매매집결지와 주변 지역이 형성돼 온 역사적 맥락과 생활권의 변화 양상을 함께 짚어보며, 향후 공간 전환이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해체 이후의 과제를 물리적 정비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의 기억과 주민 삶의 연속성, 공동체 회복의 관점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