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에 분노 기자회견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파주자유로센터, 센터장 이강천)는 1일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 을 진행하고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5월 29일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활동지원사 및 지인의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지연 및 현장 관계자의 장애 이해 부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송기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장 및 이강천 자유로센터장, 해당 피해자 등 30여명이 기자회견에서 뜻을 같이했다.

이날 파주자유로센터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시각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에 따라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고자 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표 진행이 지연됐다.

또한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5월 30일에는 “운정행복센터”에서 중증 지체장애인 유권자가 참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고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본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모욕을 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자유로센터는 “장애인의 투표 보조는 특별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장애인이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선기자회견 후 선관위에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항의서를 전달했다.

센터는 항의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피해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선거사무 종사자 대상 장애인 투표 보조 절차 및 장애인권 교육 실시 ▲장애인 유권자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센터는 기자회견 후 가진 파주선관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사과문 전달 및 기관 차원의 입장 표명 ▲향후 투표 안내원 교육 시 장애 당사자 강사 우선 섭외를 통한 현장 중심 교육 추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유권자 지원 매뉴얼 마련 및 현장 적용 등 재발방지 대책 방안을 시 선관위에 촉구했다.

이에 시 선관위 김태수 사무국장은 “항의서에 담긴 내용 공감하고 사과드린다.(일어나 인사) 선관의 직원이 아니라 피룡에 의해 계약된 직원들로 앞으로는 안내 잘해서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해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강천 센터장이 기자회견후 파주시선관위 김기태 사무국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항의서를 전달햇다. 사진/김영중 기자

송기태 경기도자활센터총연합회장은 (이번일은) ‘무지의 소치다’라고 항의하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빼앗긴 느낌이다. 전국 선관위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들 같은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권부터 쉽지 않은 상황인데 (투표장에서) 민망한 자리에 세워 놓고 하는 것은 모욕이 앞서고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자유로센터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장 실수가 아닌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선관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속된 개선사항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