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고위 관계자, 언론인 가족 어린이집 '표적 감사' 의혹 제기
공익 제보자, 감사원 공익신고 접수 절차 진행중
파주시청 전경.
- 보복성 고강도 점검 의혹…CCTV 2개월 치 전수조사 등 이례적 조치
- 내부 증언 "완전히 털어라 지시" vs 시청 "정기적인 지도점검, 다른 뜻 없어 "
- 부하 직원 보호 외면한 간부 공무원들…녹취록 등 사법기관 추가 제출 예정
파주시청 고위 관계자들이 시장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특정 기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안은 공권력의 사적 유용과 직권남용 의혹을 담고 있어 향후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주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파주시청 고위 관계자들이 특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검토 중이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시설은 파주 지역에서 언론 활동을 이어온 기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후 시청 내부에서 특정 어린이집 명칭이 공유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실제로 2025년 8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아동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현장 방문을 통한 고강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일 점검은 2시간 24분(144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는 일반적인 어린이집 현장 점검 시간인 30분~1시간 내외와 비교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원이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없었던 만큼 CCTV 2개월치 전수 조사는 고강도 조사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익제보자 B씨는 "당시 고위 관계자 측에서 없는 죄라도 만들어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실무 부서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그러던 중 마침 해당 어린이집이 2년 주기의 정기 지도점검 대상 기간에 포함되면서, 명분을 얻은 시청 측이 자연스럽게 점검을 개시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배경을 전했다.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확보된 녹취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청 고위 관계자가 실무 부서에 해당 시설을 겨냥해 "완전히 털어버려라", "시설 폐쇄 근거를 만들라"는 취지의 보복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관련 서류의 생산을 금지하거나 작성 중인 자료의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와 조직적 은폐 시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은 부당한 불법 지시를 내린 A실장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담당 국장과 과장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장과 과장은 부하 직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기자의 가족 어린이집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되레 출처 불명의 정보로 직접 어린이집 상호를 지목하며 점검을 지시했다.
반면 파주시청 보육아동과 관계자는 "지도점검은 지침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정기 지도점검일 뿐"이라며 "점검 시 강압적이 아닌 공손한 태도로 진행하라는 업무지시를 할 뿐, 윗선의 부당한 지시는 결코 없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기 지도점검은 2년이라 했으나 일선 원장들은 1년에 1회라고 해 주장이 엇갈린다.
한편, 기자는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표적 감사 지시 여부, 과잉 점검 배경, 서류 폐기 의혹 등에 대해 시장실 A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질의했으나, A실장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표적 감사 및 보복성 지시 의혹과 관련해 파주시청 감사실 간부 다수도 이미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감사원에는 관련 녹취 자료와 점검 데이터, 내부 증언 등이 제출돼 공익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자료들은 향후 사법기관에도 추가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