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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이·통장 선출...분란의 씨앗?… “규칙 개정으로 공정성 확보해야”

입력 2026.11.22 22:43수정 2026.11.22 22:54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28

파주시청 전경

- 민원인...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성 제기

- 파주시··· 획일적 기준 전면 적용하는 데 현실적 한계 존재

파주시 이장 선출 과정에서 마을마다 제각각인 투표권 기준과 불투명한 선거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파주시 차원의 통일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9일 파주시민 A씨는 ‘파주시 통·리장 선출 관련 투표권 기준 마련 및 관련 규칙 개정’ 관련해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같은 민원은 파주지역 내 500여개의 통·리가 있는데 현재 통·리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곳과, 새로이 통·리장이 선출됐지만 선거 과정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상대 후보의 이의제기로 읍·면·동장이 임명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현행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선거의 핵심인 ▲투표권자 자격(세대주·세대원 구분 여부) ▲신규 전입 주민의 거주기간 기준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세부 선출 기준이 각 마을의 자체 판단과 관행에 맡겨지면서, 마을별로 선거 기준이 달라지거나 기존 이장 및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이 정해지는 등 공정성 시비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통·리장 선거는 기존 이장과 새로운 후보자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권 기준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만들어지거나 신규 주민의 투표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씨는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통·리장 임명 기준을 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들며, 특히 지난 2026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장 선출 시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자치법규 개선을 권고한 취지를 강조했다.

AI로 생성한 사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규칙 제5조 내 주민총회 투표권자 자격 및 범위 명문화 ▲세대주·세대원 구분 없이 실제 거주하는 성인 주민 모두에게 ‘1인 1표’ 부여 ▲신규 전입 주민 투표권에 대한 객관적 거주기간 기준 설정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및 투·개표 절차 표준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기준 마련 ▲임명 전 읍·면·동장의 절차적 공정성 확인 의무화 등 6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A씨는 “통·리장 선출은 단순한 마을 내부 행사를 넘어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공적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임명권을 가진 읍·면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통일된 투표권 기준과 선거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준비중인 정경민 시의원은 “선거관리위원을 누가 정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배제하는지 등 어디에 어떻게 제기하는지는 규칙에 나와 있지 않다. 세부 기준이 없으면 다른 규칙 아래 마을마다 다른 선거가 치러지고, 그 차이는 분쟁의 씨앗이 돼 규칙의 보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파주시의 통일된 세부 규칙 마련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통·리장 선출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법정선거가 아닌 마을 공동체 주관의 자율적 추천 절차인 만큼, 투표권 범위·거주기간·명부 작성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市가 일률적으로 규칙에 조항으로 명시하게 되면, 오히려 마을자치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혀 하나의 획일적 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
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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