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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자연공원구역’ 50년째 묶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토지주… “보상 어렵다면 해제해야”

입력 2026.11.18 15:53수정 2026.11.18 16:22김영중 기자pajusidae@naver.com128

파주 관내 일부 사유지가 수십 년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50여 년 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파주시 00면 00리 일원 토지에 대한 용도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74년 9월 16일 최초 지정됐으나, 현재까지 용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파주시의 행정 미흡으로 용지 보상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다”며 “조속한 보상이 어렵다면 토지주가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도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생태, 자연도, 임상도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했다는 취지는 말 그대로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발생된 수목이 자생되는 곳을 지정해야 하나, 일부 지역은 개인이 조림사업(밤나무 등)을 통해 산림 생태계를 활성화 했기에 그 취지 또한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현재 파주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임야는 총 5곳으로, 전체 면적은 315만 7,568㎡(약 95만 평)에 달한다. ▲심학산(산남동 23 일원, 142만 96㎡) ▲금촌·학령산(아동동 산27-4 일원, 88만 3,719㎡) ▲봉일천·안산(봉일천리 산45임 일원, 57만 6,573㎡) ▲축현(금산리 산58-1 일원, 19만 8,999㎡) ▲마지·적성(마지리 산17 일원, 7만 8,181㎡) 등으로, 모두 지난 2009년 2월 6일 일괄 재고시됐다.

■ 시 “법적 일몰제 대상 아냐… 환경성 떨어질 때만 해제 가능”

이 같은 민원에 대해 파주시는 현행법상 일괄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용도구역’이므로, 2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구역의 변경이나 해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등 국가기관이 정한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자연환경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현재 민원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 계획은 없으며, 해당 토지주에게는 5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토지주 “세금 감면 실효성 없어”… 시의회도 규제 완화 촉구

하지만 토지주들은 시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박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파주 소재 사유지(8,231㎡) 내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시설이 필요하면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 전까지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한 사례를 언급했다.

A씨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개인의 땅을 수십 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도 못 하고 팔지도 못하는 땅에 재산세 50% 감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의회에서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형배 파주시의원(문화환경위원회)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후 수십 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익을 위한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공원 조성이 어려운 부지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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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pajusid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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