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정책제안 간담회 개최...“장애인의 목소리, 이제는 정책으로 답할 때”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파주자유로센터’)는 11월 11일 수요일 파주시의회에서 「2026년 장애인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불편을 직접 전달하고,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 파주시 장애인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해 하나이음, 파주해바라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파주시민네트워크 등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간담회를 주최한 이혜정 문화환경위원장, 유장무 도시환경위원장, 방인혜·옥승철·오은정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도 함께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주요 의제로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마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운수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등이 다뤄졌다.

■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성 강화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창출 수단을 넘어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 정도와 특성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환경과 지원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직무 배치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운수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요구

이동권 분야에서는 바우처택시와 저상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장애인 응대 태도에 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일부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겪은 불편과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며, 단순한 친절교육을 넘어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동권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권교육을 요구했다.

이에 관계부서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문제는 개인의 태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참여,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제안에 대해 예산 문제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개선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혜정 의원은 관계 부서에 제안된 정책과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추후 답변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강천 센터장은 “장애인의 권리는 당사자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하며, 현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편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운수종사자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와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 확대 등이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