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시의원, 소아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전달 문제 지적

- 소아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문제 지적하며 의료기관·약국·보건소·파주시에 강한 책임 물어

- 조사 일정/책임 부서 즉시 지정, 30일 이내 의회 보고 등 4대 요구사항 제시

파주시의회 정경민 의원이 소아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조제 논란과 관련해 파주시와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신속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30일 정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아동 비율이 5위인 파주시에서 어린이에게 연령금기 의약품이 처방되고, 대형 약국에서조차 금기 사항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12세 미만 투여금기 약을 조제하면서 금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복약지도가 형식에 그친 것”이라며 “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를 향해 “이번 일을 단순한 의료기관과 보호자 간의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처방전과 조제 내역,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여부 및 경고 발생·처리 기록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장에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보건소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직접 챙길 것을 당부하고, 파주시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일정 및 책임 부서 즉시 지정: 착수 후 30일 이내 확인된 사실과 조치 현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

동일 피해 전수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다른 아동에게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담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창구를 마련할 것

관내 의료기관·약국 집중 점검: 처방 확인, 복약지도 이행, 실제 근무약사의 조제·관리 여부 점검 실시

소아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 대책 마련: 단순 교육이나 점검 횟수 보고를 넘어 발견된 문제와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

정경민 의원은 “아이의 안전 앞에서 책임을 미루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다”며 “파주시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