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페이 개편 수용… ’27년부터 ‘충전한도 축소·후(後) 캐시백’ 도입

파주시청 전경

- 평달 충전한도 70→50만 원 하향… 충전 시 선지급 대신 결제 시 후캐시백으로 변경

파주시가 지속적인 시비 부담 급증과 혜택 편중 논란이 제기돼 온 지역화폐 ‘파주페이’의 운영 제도를 2027년 1월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페이의 재정 정상화 및 합리적 속도 조절을 촉구한 지 10여일 만에 나온 공식 답변이다.

시 민생경제과는 지난 9월 29일 이진아 의원의 ‘파주페이 시비 재정 부담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진아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세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파주페이 인센티브(10%) 예산과 순수 시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파주시가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국·도비 매칭 비율 축소 등으로 인해 파주페이 시비 비중은 2021년 20%(23억 원)에서 2025년 50%(174억 원)로 5년간 7.6배 급증했다. 또한, 월별 충전한도 이상 충전자(18.5%)가 전체 인센티브의 41.3%를 수령하는 등 혜택의 불균형 문제도 도출됐다.

이에 파주시는 이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전격 수용해 2027년 1월 1일부터 파주페이 발행 및 지급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 충전한도 축소 및 선지급→‘후(後)캐시백’

전환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충전한도 조정과 인센티브 지급방식 변경이다.

첫째, 월 충전한도를 평달 기준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명절 및 가정의 달 기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시는 충전 이용자의 75%가 변경되는 한도 내에서 이용하고 있어 대다수 시민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둘째,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기존 ‘충전 시 선(先)지급’에서 ‘결제 시 후(後)캐시백’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10,000원을 충전할 때 11,000원이 충전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10,000원 충전 후 실제로 결제할 때 1000원의 캐시백이 즉시 지급되는 구조로 바뀐다.

● 실제 소비 진작 효과 및 인센티브 예산 절감 기대

파주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충전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금액을 줄이고, 실제 소비가 이루어져야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골목상권 소비 증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종별·연매출 규모별 차등 적용 등 정교한 제도 설계가 가능해져 특정 계층으로의 소비 편중을 방지하고 시의 인센티브 예산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 방식 변경을 위한 협의 및 시민 홍보를 진행하고,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한도 및 지급방식을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아 의원은 “5분 발언 때 지적했던 재정 위기와 불균형 문제를 파주시가 가볍게 넘기지 않고, 발 빠르게 개선안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과도한 한도를 낮추고 몇몇 사람의 독식을 막고, 특히 돈을 충전할 때 바로 세금을 얹어주던 걸 실제 가게에서 결제할 때 돌려주는 ‘후캐시백’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실제 도움이 절실한 골목 영세 상인들에게 돈이 돌게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