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폐쇄 넘어 상생으로”…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해체 ‘시민공론장’ 10월 본격 가동

파주시청 전경

- 당사자 생존권 요구 vs 행정·법적 한계 팽팽… 신뢰 회복 위한 ‘5대 제안’ 부각

- LH·GH 연계 임대주택 대안 모색… 12월 시민권고안 제출 예정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공간 전환을 위한 논의가 10월부터 본격적인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파주시는 30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제7차 공론장 준비회의’를 열고, 집결지 현황 및 타 지역 사례 분석, 공론장 운영 규정 수립,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문단과 시민참여단이 포함된 공식 운영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준비회의다. 박태순 위원장과 전문가, 파주시 관계자, 지역 주민, 업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 “자활 지원금 커도 확약서 독소조항”… 행정 실태와 현장 괴리 지적

이날 발표에 나선 김희식 박사 연구진의 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파주 집결지에 남은 종사자는 20명 안팎으로 고령자와 비연고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편성한 자활지원금은 1인당 약 4120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지원 조건으로 요구되는 ‘탈성매매 확약서’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실제 신청률은 예상 인원(100명) 대비 23명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급작스러운 행정 집행과 ‘올빼미 활동’에 대한 시의 지원, CCTV 감시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들의 불신과 생계 위협 호소가 이어지며 행정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뢰 회복 위한 ‘5대 제안’ 및 법적·구조적 리스크 경고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 회복 5대 제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가역적 행정행위의 한시적 유예 ▲CCTV 운영 공동점검 ▲올빼미 활동 행정 지원 방식 변경 ▲긴급 생계 위기자 지원 ▲협력적 데이터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대안적 공간 전환 방안으로는 단순 폐쇄를 넘어 LH·GH 등 공기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조성과 준공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한시적 거주지 마련 및 일괄 (철거) 정비, 합법 산업시설 도입 등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상생 모델이 논의됐다.

다만 법률 전문가의 구조적 경고도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는 “업주와 종사자가 동석하는 회의 구조는 종사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억제할 수 있다”며 분리를 권고했다.

이어 “업주에 대한 시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 보상이나 생계 전환 지원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 10월 운영위원회 가동… 12월 최종 시민권고안 제출

파주시는 10월부터 10~20명의 운영위원회 및 50~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비롯해 자문단, 검증단 등의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공론장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표결(2/3 찬성)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진행을 맡은 박태순 총괄 위원은 “공론장은 법적 강제력보다 시민과의 약속인 ‘민주적 강제력’에 기반해야 한다”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약속했다. 파주시 관계자 역시 “시민참여단 중심의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공론장은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 ‘시민권고안’을 마련해 파주시장에게 제출한 뒤, 내년 2월경 활동을 공식 마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