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탄농협 조합장 신동준
황금들판과 무르익어가는 곡식들 속에 한가위를 보내는 마음은 그 어느때 보다 만족감이 넘치는 한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명절을 맞이하면서 만나 뵙는 농가 어르신들의 표정은 풍년의 기쁨보다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다. 가족과 함께 풍년의 기쁨을 느끼며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한가위 분위기였다.
이유인즉 농지전수조사에 대한 근심이다. 어떤 분은 약 1,000평, 약 2,000평 되는 벼 농사를 하는데, 예전엔 손으로 모를 내고 벼를 베고 그랬지만, 지금은 모두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으로 모든 벼농사를 하는 시기이다 보니 논을 소유하고 논농사를 하시는 분은 본인이 하기보다는 모두 장비를 갖춘 농업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본인은 물관리, 풀관리 정도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지전수조사 기준을 보면 “본인이 농사를 직접 하는 거냐, 아니냐”에 판단을 둔다고 하니 농지전수조사에 걱정이 너무 커서 풍년 농사의 기쁨도, 한가위 기쁨도 그 모든 기쁨보다는 농지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는 안되고 농사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
또한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일 하기는 이제 힘이 들고 300평 되는 밭을 혼자 농사하기 힘들어 이웃 주민들이 텃밭 개념으로 7~8명이 소규모 농사를 짓고 같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듯고 이웃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그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혼자서 늙은이가 어떻게 이 농사를 하나? 이 걱정으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금번 한가위 농촌지역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이 무릇 이곳의 걱정 만이 아닌 것 같고 곳곳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농지전수조사에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추석이였다.
각 농협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농지전수조사로 농지거래가 모두 거래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 농지가격이 하락해 농지로 대출 받은 조합원들의 상환 압박과 연체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는데 농지전수조사로 연체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경자유전”의 원칙을 돌아본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1987년 개정 현행 헌법에 등장해 현제까지 농지제도의 원칙으로 규정돼 왔다. 경자유전의 자작농주의 농지제도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게 된 배경은 소작제도의 가혹한 착취를 해체하고 자작농제도를 완성한 농지개혁이다.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지금은 AI시대이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소멸되며 젊은층 보다는 고령층의 인구로 구성되고 있는 현실에 맞는 농지의 이용과 소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된다.
이제는 농지는 “경자유전” 만을 고집하며 전국 농민들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는 정책보다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정책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즉, 이제는 농지가 농업 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도 과거보다 규제를 완화해 농업법인과 기업의 농업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누가 소유하느냐” 보다 “농지가 계속 농업에 이용 되느냐”가 중요한 시기다. 그러다 보면 “경자유전”이 아닌 “농지농용”을 생각 해야 된다.
즐겁고 행복해야 할 추석명절에 전국의 농민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웃음이 줄어든다면 이는 분명 정책의 방향이 잘못된 결정이다. 하루라도 빨리 농민들의 시름을 거두어 줄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이 제시되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