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시의원… ‘파주페이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 촉구’
파주시 재정 위기 경고등 켜져, 재정건전성 점검 절대적 필요한 시기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9월 18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페이의 시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속도 조절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사진/파주시대 DB
이진아 파주시의원(운정3동, 사진)이 파주시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페이의 시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9월 18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파주시의 세출은 세입보다 2배 빠르게 증가한 반면, 실제 징수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고, 미수납액은 582억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파주페이 인센티브 시 자체 부담액은 ’21년 22억 9000만 원에서 ’25년 173억 9000만 원으로 7.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주페이 속도 조절과 재정 운영의 정상화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한 이진아 의원에게 발언 취지와 주민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계획을 들어봤다.
■파주페이가 그동안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속도 조절’과 ‘제도 정교화’를 주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파주페이가 그동안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에 기여해 온 역할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과 부담 구조가 사업 초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도비 지원이 줄어들자 파주시가 이를 시비로 메우면서, 시 자체 부담액이 2021년 22억 9천만 원에서 2025년 173억 9천만 원으로 7.6배나 급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혜택의 불균형이다. 2025년 기준 매월 70만 원을 채워 충전할 여유가 있는 상위 14.7% 이용자가 전체 인센티브 예산의 31.4%인 96억 원을 가져갔다. 반면 10만 원 이하를 충전하는 서민층 31%에게 돌아간 혜택은 6.3%에 그쳤다.
시 세입은 줄고 미수납액만 582억 원에 달하는데, 특정 소수 이용자와 일부 결제처에만 수백억 원의 혜택이 집중되는 불균형한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파주페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제도가 오래 가도록 속도를 조절하자는 것이다.
■“평시 충전 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월 충전 한도나 인센티브 요율은 어느 정도인가?
10% 인센티브 요율은 유지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지키되, 월 충전 한도는 3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용인시처럼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크고 세수 기반이 탄탄한 지자체조차도 재정건전성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충전 한도를 30만 원으로 낮췄다. 안산시 역시 마찬가지다. 하물며 세입 여건이 더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파주시가 70만~100만 원 한도를 고집하며 순수 시비를 쏟아붓는 것은 재정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운영이다.
매달 70만 원이라는 목돈을 묶어둘 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규모도 월 20~30만 원 선이다. 이렇게 조정해야 소수의 고액 충전자가 예산을 일찍 소진시키는 일을 막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반 시민이 연중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 6월 이진아 의원이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파주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대 DB
■고액 충전자 편중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차등 지원(예: 소액 충전 시 높은 인센티브 비율 부여 등)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충전 금액에 따른 하후상박 인센티브와 가맹점 유형별 차등 지원을 함께 묶어 가야 한다. 우선 충전 금액 구간별로 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충전 구간은 현행대로 10%를 온전히 지원해 청년과 서민층의 혜택을 두텁게 보장한다.
그리고 10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은 7%, 30만 원 초과분은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적은 금액을 충전하는 서민층일수록 실질적인 혜택 비율이 높아져 예산 편중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맹점 유형별 차등화도 결합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에서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추가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파주시도 무조건 충전 한도만 늘려줄 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맞게 세금을 써야 한다.
부산시처럼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결제에 시비 혜택을 더 얹어주거나, 반대로 연 매출이 높고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 영역은 캐시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연간 수백억 원의 세금이 특정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규 손님이 절실한 풀뿌리 골목상권으로 정확하게 흘러들어간다.
■파주페이 예산 조정이나 한도 축소가 자칫 ‘시민 혜택 감축’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 및 소상공인과의 소통 계획 구상은?
전체 혜택을 깎자는 게 아니라, 소수 독식을 바로잡고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리자는 뜻을 실제 데이터로 투명하게 설명하겠다.
매달 70만 원을 채우지 못해 지원에서 밀려났던 85%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예산 조기 소진 없는 안정적인 혜택을 돌려드리는 정상화 과정임을 적극 알리겠다.
소상공인들께도 대규모 결제처 중심의 쏠림 현상으로 일반 식당과 미용실, 전통시장이 소외됐던 현실을 짚고, 영세 가맹점 우대 정책이 골목상권에 훨씬 실효성 있다는 점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파주페이 제도 정비로 절감된 재원이 있다면, 파주시의 여러 필수 공공사업 중 가장 시급하게 투입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 보는가?
개별 사업을 짚기보다는, 재정 압박 때문에 지출이 줄거나 멈춰 선 필수 공공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실제로 2025년 파주시 결산을 보면 교통·물류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오히려 3.5% 감소했고, 교육과 안전 지출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50만 대도시로 급성장한 파주에서 매일 교통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도로·교통망 확충, 아이들의 통학로 보행 안전과 생활 방범망 구축,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돌봄 인프라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다.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비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도시 기반시설과 생산적 복지에 한정된 재원을 먼저 배분하는 것이 지방재정을 정상화하는 책임 있는 행정이다.
이진아 의원은 “시민의 혜택을 무작정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시민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파주페이의 현재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파주시의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