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100만 가구에 월 10만원 주택바우처 내년부터 지급"
윤후덕 의원,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2013.07.01 07:09수정 2026.04.18 15:21 기자13,874
진미윤 박사(LH연구원김혜승 박사(국토연구원)김태섭 박사(주택산업연구원)박은철 박사(서울연구원)이용만 교수(한성대학교)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김효정 주거복지기획과장(국토교통부),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장(보건복지부)서성만 주택정책과장(서울특별시)과윤후덕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파주갑)첫째, 주택바우처 정책의 목표 내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둘째, 주택바우처가 공공임대주택의 대체가 돼서는 안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 셋째, 일단 복지 제도는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워 자칫 바우처가 미래 세대에 또다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모델을 세워 줄 것과. 넷째, 주택바우처 전달체계의 중요성과, 다섯째는 서두르지 말고 치밀히 검토 하고 시간을 두고 시행할 것, 여섯째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 주거복지의 수준인 만큼, 주거바우처를 도입해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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