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생수는 보상하고, 생업은 외면하는가”
파주시 단수 피해보상, 소상공인 배제 강력 규탄한다
입력 : 2026-04-17 08:19:41
수정 : 2026-04-17 08:28:05
수정 : 2026-04-17 08:28:05
사진은 지난해 지난해 2월 20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파주시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습이다. 사진/파주시대 DB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명수)는 17일 지난해 11월 발생한 운정·금촌·조리 일대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가구에 생수구입비를 영수증 없이 ‘일괄 보상’하는 결정을 두고, 단수 피해 책임 주체인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 관련, 배제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파주시는 단수 피해를 입은 17만 가구만을 대상으로 1일 7210원씩, 총 3일분의 생수구입비 21,630원을 일괄지급 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이 배제된 것이다.
◆ 아래는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 전문이다.
파주시의 단수 사태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는 생수구입비에 대한 일괄 보상만을 추진하며, 정작 생업의 기반을 잃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자,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철저히 외면한 행정이다.
음식점, 카페, 숙박업, 세탁업 등 물 사용이 필수적인 업종은 단수 기간 동안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약 취소, 고객 이탈, 식자재 폐기 등 직접 피해는 물론, 이후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보상안은 단순한 ‘생수구입비’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필수 기반시설의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파주시는 단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업종별 피해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피해 접수 및 보상 절차를 전담할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신속히 개설하라.
하나. 파주시와 관계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소상공인 대표단과의 공식 협의에 즉각 나서라.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소상공인들은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상이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이다.
파주시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17일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