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 고위 공직자 ‘단수 보상’ 성급한 발표 논란… 선거법 위반 의혹 확산
한국수자원공사 “확정된 바 없다” 원론적 입장… 사실무근 확인
입력 : 2026-04-10 22:06:30
수정 : 2026-04-10 22:12:50
수정 : 2026-04-10 22:12:50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피해 보상 관련 파주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내용이다. 캡쳐/독자제공
- 파주시장 공천 후보 경선중 SNS 홍보, 특정 후보 돕기 위한 ‘치적 쌓기’ 비판
- 보상 절차 산적한데 ‘해결’ 기정사실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다분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청의 한 국장급 간부가 지난해 발생한 상수도 단수 사고 보상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수공)로부터 ‘생수 보상금 일괄 지급’을 구두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SNS 등에 게시해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예비선거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점에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허위·과장 공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해당 간부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수증 증빙이 아닌 생수 보상금 일괄 지급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구두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인 17만 세대와 세대당 2만1630원 이라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도 요금에서 일괄 공제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며, 그간 보상 문제로 우려했던 주민들에게 성과를 알렸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은 해당 간부의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수공 관계자는 “(파주시와 보상협의체에서) 4월 10일까지 의견 가부 여부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신속하게 답을 드리겠다. 오늘(10일)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아직 절차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공측은 시민분들 불편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해 드리고 싶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파주시에) 양해를 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설령 일괄 지급이 추진되더라도 앞으로 거쳐야 할 행정 절차와 협의 과정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시 고위 공직자가 수공 측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는 것은 과잉 충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10~11일 사이에 파주시장 경선이 시작됐는데 민감한 경선 시기에 공무원이 확인되지 않은 보상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최종 해결된 것처럼 공표한 행위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 시장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의도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한수공 전 퇴직자는 “한수공 측 실무선에서는 마무리가 됐더라도 본사(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 및 의결해야 하고, 또 일상감사를 거친 이후 발표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시장이 단수 대응 실패를 눈가림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역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단수 피해 보상은 시민들의 표심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면 선거법 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파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성급한 발표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조사가 요구된다.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