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파주시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전면 수정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상향하라!
입력 : 2026-02-06 15:28:28
수정 : 2026-02-06 15:28:28
수정 : 2026-02-06 15:28:28
녹색전환연구소와 김태선 의원실이 검토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 평가보고가 경향신문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주시의 기본계획은 A-D단계의 평가 중 C등급으로 평가받았다.
D등급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도 않은 지역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C등듭은 겨우 체면치레나 한 ‘턱걸이’에 불과하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첫 기초지자체 법정계획임에도, 파주시 계획은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에는 감축목표도, 수단도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 ‘넷제로’를 달성해 기후위기를 억제하자는 사회적 약속이자 법적 책무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IPCC가 제시한 1.5도 목표와 국제사회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정의당은 정부 계획이 “사실상 파멸을 받아들이자는 계획”이라며 전면 수정을 요구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가 국가계획에 대응하는 지자체 실행계획으로서 조차 완성도가 아쉬운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파주시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이 반복돼 언론 보도까지 되었다.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 때는 이주노동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기후위기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를 몰아준다는 점에서 기후위기는 곧 불평등의 위기, 생존권의 위기다.
파주가 당장 대형 재난을 겪지 않았다고 해서, 파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파주시민과 함께 사는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다.
정의당은 파주시가 이번 평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턱걸이 수준의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시대를 통과할 수 없다. 파주시는 지금이라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근본부터 손질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도시, 기후 파멸을 넘어선 전환의 시대를 열어갈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2026.2.5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김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