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일철)는 “해당행위, 무능한 시정 비호, 당원을 기만하는 국민의힘 시의원 4인의 배신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들의 배신행위 정치에 분노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청년위원회는 파주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시장과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능한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에 편승해 집행부의 ‘2중대’로 전락했다면서 “이는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며 성명서를 통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손형배·오창식(파주을), 박신성·윤희정(파주갑)을 지목했다. 이들은 2022년 공천 과정에서부터 자질과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후보로 확정됐고, 임기중 반복된 해당행위로 인해 손형배·오창식은 경기도당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음을 지적했다. 청년위원회가 지적한 것은 ▲시민들이 위임한 의회의 본질적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외면하고, 노골적인 시장·집행부 편에 서는 모습 반복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 ▲당의 공식 기조와 달리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무능한 시정에 동조함으로써, 정당 일체성과 책임 정치 훼손 ▲정당하게 선출된 당협위원장의 리더십 폄훼, 조직의 질서와 단합 해치는 행위 지속 등을 꼽았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저버리고, 정당의 기강을 해치며, 당원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파주시을 지역 청년위원회의 성명서 발표는 지난 9월 10일 있었던 파주시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해 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손성익 의원)를 경찰에 고소하자 조사특위는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을 냈지만 언급된 시의원 4명이 결의안 부결에 동의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파주시을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소속 의원 손형배·오창식의 반복된 해당행위에 대해 2024년 말 경기도당 징계 회부를 단호히 추진했지만, 파주갑 박용호 당협위원장의 미온적 태도로 박신성·윤희정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파주시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강도마저 약화시켜 당 기강 확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공식 입장 즉시 밝힐 것 ▲당협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재심 절차 신속 추진 ▲국민의힘 중앙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기강 확립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파주을 청년위원회는 “우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해당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당을 저버린 배신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우리는 청년으로서 당의 미래를 지킬 책임이 있다. 누가 당을 위하고, 누가 당을 해치는지는 이제 분명하다. 청년은 행동으로 심판할 것”이라며 강경 모드로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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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국민의힘 파주시을 당협 청년위원회의 성명서 원문이다.
“해당행위, 무능한 시정 비호, 당원 기만… 국민의힘 시의원 4인의 배신 행태를 규탄한다!”
1. 파주시의회의 책무와 현실
파주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시장과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능한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에 편승해 집행부의 ‘2중대’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당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해당행위입니다.
2. 문제의 중심, 국민의힘 시의원 4인
문제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손형배·오창식, 박신성·윤희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2022년 공천 과정에서부터 자질과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후보로 확정되었고, 임기중 반복된 해당행위로 인해 손형배·오창식은 경기도당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 시민들이 위임한 의회의 본질적 책무인 감시와 견제를 외면하고, 시장·집행부 편에 서는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특정 의원들의 선택은 시민과 당원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 당의 공식 기조와 달리 개인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무능한 시정에 동조함으로써, 정당 일체성과 책임 정치를 훼손했습니다.
→ 정당하게 선출된 당협위원장의 리더십을 폄훼하며, 조직의 질서와 단합을 해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저버리고, 정당의 기강을 해치며, 당원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3. 해당행위 징계 과정의 한계와 책임
파주시을 한길룡 당협위원장은 소속 의원 손형배·오창식의 반복된 해당행위에 대해 2024년 말 경기도당 징계 회부를 단호히 추진했습니다. 이는 기강 확립과 정치적 책임을 다한 결단이었으며, 우리 청년위원회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주갑 소속 박신성·윤희정 의원이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손형배·오창식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해당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수위로 결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파주갑 박용호 당협위원장의 미온적 태도는 박신성·윤희정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을 뿐 아니라, 파주시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강도마저 약화시켜 당 기강 확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의 침묵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당원들은 보고 있으며,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4. 언론의 비판과 파주시의회의 타락
최근 언론은 파주시의회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파주시는 오히려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고, 이를 규탄하려던 결의안은 찬반 동수로 부결되었습니다.
언론은 “파주시의회가 스스로 감시·견제 기능을 포기했다”며 “죽은 의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부 국민의힘 시의원인 손형배·오창식, 박신성·윤희정의 행태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파주시의회를 식물화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청년위원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당원의 뜻을 실현하는 보수정당입니다.
그러나 지금 파주시의회의 손형배·오창식·박신성·윤희정 의원은 그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해당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과 당을 저버린 배신적 행태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또한 누가 책임지는 지도자인지, 누가 침묵하는 지도자인지를 명확히 기록하고 역사 앞에 남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가. 국민의힘 파주갑 당협은 해당 시의원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합니다.
나. 당협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재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다. 국민의힘 중앙당은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기강 확립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청년으로서 당의 미래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당을 위하고, 누가 당을 해치는지는 이제 분명합니다. 청년은 행동으로 심판할 것입니다.
2025년 9월 13일
국민의힘 파주시을 청년위원회
위원장 김일철 외 청년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