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후보 파주갑 캠프. 사진/운정신도시연합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파주갑 캠프. 사진/운정신도시연합회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운정신도시연합회(회장 이승철, 이하 운정연)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파주 갑지역 대선후보 캠프에 운정지역 시민들의 염원 사업에 대해 공약사항에 반영해 줄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파주시 갑 지역 캠프를 통해 전달했다.
19일 운정연애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측 파주갑 윤후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측 파주갑 박용호 당협위원장에게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은 남북접경지역의 철도 및 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통과 기준으로 완화하는 정책적인 제도 개선을 대선후보 공약사항에 반영해 줄 정책제안서를 건의했다.
제안서에는 파주시 등 남북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와의 균형발전에 있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져 가고 있고, 지난 수십년간 남북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사통팔달이라는 교통복지에서도 제외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상황이다.
운정연에서 양당 대선후보측에 건의한 정책제안서의 주요내용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은 남북접경지역의 철도사업등에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시 송파하남 3호선(비용대비 편익 B/C 0.6, 종합평가 AHP 0.509) 및 강동하남 양주선(비용대비 편익 B/C 0.67, 종합평가 AHP 0.509)과 같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통과(비용대비편익 B/C 0.6 전후, AHP 0.5 이상) 기준으로 문턱을 완화해 파주시를 비롯 남북접경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어 54만 파주시민이 간절히 염원하는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과 같은 철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사유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B/C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그 위에는 북한밖에 없는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B/C 수준으로 경제성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접경지역인 경기북부와 남부의 빈부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기재부의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 방식이 아닌 남북접경지역이라는 각종 중첩규제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B/C 수준으로 경제성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21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민자사업으로도 선정돼 개재부의 민자적격성조사가 2020년 10월말부터 1년 넘게 진행됐지만, 결국 남북접경지역이라는 파주시의 지리적 한계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B/C 수준으로 경제성 통과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사업은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 공간인 운정신도시연합회 카페(회원수 약 36,200명)를 통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이승철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측 윤후덕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측 박용호 당협위원장 모두 운정연의 정책제안서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예타면제를 포함, 운정연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해 확정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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