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준호 도의원의 소각시설 신설 관련 왜곡에 강한 유감 표명
사실관계 바로잡고자 거듭된 입장문 발표
입력 : 2025-12-22 20:16:56
수정 : 2025-12-22 20:20:30
수정 : 2025-12-22 20:20:30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제기한 “고양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전제로 한 광역소각장 계획이 행정문서로 확인됐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행정적 검토 과정을 ‘확정된 계획’인 것처럼 호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입장문을 낸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다.
앞서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하루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 광역소각장은 ‘의혹’의 영역이 아니라, 경기도와 파주시의 공식 행정문서에 명시된 계획이라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는 문서와 행정에는 광역소각장이 이미 기정사실로 관리돼 온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기사: 고준호 도의원···고양시 쓰레기 300t 받는 증거문서 2개 확보, 2025.12.20. 본보 인터넷 보도>
파주시 입장은 이렇다.
▲ 경기도에 제출한 문서는 ‘확정 계획’이 아닌 ‘검토 자료’
고준호 의원이 제시한 ‘직매립금지 제도 준비현황 관리카드’ 등의 문서는 광역화 추진 시나리오를 포함해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현황을 설명하고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검토 자료이다.
실제로 파주시가 매 분기 경기도에 제출하는 ‘소각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에는 “광역 700톤 또는 단독 400톤 중 택 1”이라고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이는 단독과 광역방식을 모두 선택지에 올려두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특정 문구만 발췌해 ‘확정된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또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은 합리적인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소각시설 건립은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설치비 분담, 운영비 절감, 규모의 경제 실현 등 경제성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다.
특히 정부의 ‘자원순환 기본계획’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는 광역화·대형화·집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것을 ‘밀실 행정’이나 ‘확정된 사안’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대 용량을 가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자원순환 집행계획에 기재된 ‘700톤/일’ 용량을 근거로 확정된 계획임을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최대 시나리오’를 가정해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일 뿐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역화를 염두에 두고 최대 용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많이 있다.
▲ 광역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시민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공청회와 설명회에서도 광역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컸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 사례를 참고해 시설 관광화, 친환경 복지시설 계획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편익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는 소각시설을 단순한 기피시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 가능한 제안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지금 당장 ‘타 지자체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선언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현 단계에서 특정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 거부를 섣불리 선언하는 것은 협상력을 스스로 낮추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실익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없이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파주시는 광역화가 추진된다면 시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파주시는 광역화와 단독시설 중 어느 한 방식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성급한 압박이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겠다면서 철저한 손익 계산과 환경적 안전성 검증,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김경일 시장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시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토론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이는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명확한 (광역소각장)중단 선언과 시민 앞에서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고준호 경기도의원이 파주시청 본관 앞에서 파주시 쓰레기 소각장 관련 정면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진/파주시대 DB
pajusida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