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예·온의 파주시 531억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 논평 주목
입력 : 2025-12-03 15:24:23
수정 : 2025-12-03 15:43:22
수정 : 2025-12-03 15:43:22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 김성대 단장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단장 김성대, 이하 파·예·온)의 “파주시의 531억 원 규모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 관련 논평이 주목받고 있다.
파주시가 2026년도 본 예산으로 민생예산을 제출했고 지난 11월 27일 자치행정국 예산 심사에서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삭감을 처리하리로 했다.
그라나 자치행정위에서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정된 안에 대해 방망이를 두둘겨 통과시켜야 하지만 회의에서는 투표에 의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상위 통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예결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이의신청하는 의원이 있으면 최종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삭감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일 파·예·온 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던 파주시의 531억 원 규모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안이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처리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는 논평을 냈다.
파·예·온 김성대 단장은 논평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현명한 결정이다”라며 “지금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보다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단수 사태에 대한 피해자 지원 예산 마련 및 집행이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시민 안전 복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첨예한 대립이 전망되다.
● 아래는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의 논평 전문이다.
- 파주시, 시민 생존이 달린 단수 사태 피해 지원이 최우선
현재 파주시가 최우선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최근 단수 사태로 인해 고통받은 취약계층, 시민, 자영업자 등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이다. 대규모 현금성 예산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파주시는 (단수) 피해 조사를 직접 시행하고 예산의 시급성 고려하여 피해지원 선(先) 조치, 후(後) 정산으로 즉각 집행할 것
파주시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 지원 예산 수립하고 즉각 선(先) 집행해야 한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K-water)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시는 예산 확보 논쟁으로 집행을 미루지 말고, 먼저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 재정건전성 위한 책임있는 조치, 시민의 안전·복지·편의 위한 예산 편성 우선하라
이번 531억 원 지원금 삭감은 파주시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시의회의 책임 있는 조치이다.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평균(35.9%)에 크게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초 부터 이어진 세 번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파주시가 기존 사업 예산 삭감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531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 편성은 복지, 보육, 안전 등 필수 분야의 잠재적 예산 부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안전·복지·편의를 위한 예산 편성을 후 순위로 미루는 명백한 행태이다.
결국 이번 삭감 결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비칠 수 있는 대규모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세금의 올바른 사용 원칙을 지킨 결과이다.
- 지속가능한 예산 편성 이루어지는지 파·예·온은 예산 감시 지속할 것
파주시는 앞으로 재원 낭비를 막고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예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현금성 지원 예산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여 복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 교육, 일자리 등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본 예산 편성에 주력해야 한다.
파·예·온은 앞으로 파주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적 감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특히 불필요한 행사, 비효율적 시설 투자 등 낭비 요소를 발굴하여 공론화하고, 선심성 정책으로 의심되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집행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파·예·온은 절감된 재원이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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