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아 시의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 의견 내
531억 원은 ‘내년 지방선거 앞둔 정치적 선심성’ 예산 주장
입력 : 2025-11-28 17:17:52
수정 : 2025-11-28 17:20:26
수정 : 2025-11-28 17:20:26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이진아 파주시의원(국민의힘, 사진)이 파주시가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근거 조례와 취지가 다르다며 ‘전액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27일 열린 자치행정위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진아 의원이 이종춘 예산재정실장을 상대로 파주시가 편성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흐른다.
28일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에 따르면,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임을 밝혔다.
특히,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어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는다고 역설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고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돼 있어 평시에 531억 원을 살포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고 했다고 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는데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진아 의원은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전액 삭감을 언급했다.
pajusidae@naver.com
다음은 이진아 의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삭감 의견서 원문이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기업환경·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 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