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생·폐 조사특위, 형사고소 규탄 결의안 ‘부결’
파주시, 근거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한 조사특위에 강력 법적 대응
입력 : 2025-09-10 23:24:42
수정 : 2025-09-10 23:24:42
수정 : 2025-09-10 23:24:42
파주시의회 전경. 파주시대DB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련해 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손성익 의원)를 경찰에 고소하자 조사특위는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을 내고 반격에 나섰지만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7, 반대 7, 기권 1로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파주시는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10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익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정상적인 의회 조사 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결과로 이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발의자는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익선(국민의힘), 손성익(더불어민주당), 이진아(국민의힘), 박은주(더불어민주당). 최창호(국민의힘). 최유각(더불어민주당), 이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부결에 참여한 의원은 박신성(국민의힘), 윤희정(국민의힘), 오창식(국민의힘), 손형배(국민의힘), 목진혁(더불어민주당), 이정은(더불어민주당), 박대성(더불어민주당), 이성철(무소속)이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까지 문제 삼으며 형사 절차로 대응한 것은 지방의회의 합법적 조사와 감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을 위축시키려는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부결에 한표를 던진 이정은 의원은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행정력 낭비와 법적 공방, 그리고 급기야 파주시가 파주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이는 시민들께 혼란만 안기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제는 파주시와 시의회가 상호 불신과 대립을 끝내고, 협치와 신뢰 회복을 위해 자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 및 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특위는 파주시의회는 어떠한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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