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품격 있는 노후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마련 필수
전문가···민간과의 소통과 상생 방안 제도화 등의 전략적 접근 병행돼야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시립 노인요양시설이 민간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파주시에는 128개소의 민간 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 수요는 단순한 경제적 기준을 넘어, 복합질환, 정신건강 문제, 무연고 상태, 감염병 이력 등 다층적인 취약성을 가진 고령자들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취약군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민간시장만으로는 충분히 포용하고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요양원은 기존 민간시설을 대체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합취약군과 감염병·재난 발생 시 긴급 위기 대응이 필요한 대상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파주시가 2025년 시정목표 ‘자연친화적 휴양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2일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서비스 질 제고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품격있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시립 노인요양시설의 입지와 규모를 선정하고 운영 체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물을 토대로 26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이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공 노인요양 시설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군이 운영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파주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영중인 지자체 모두가 성공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시설 설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인 A원장은 “인건비 문제로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운영상 어려움을 격고 있다. 파주지역 노인요양시설 30% 가량의 공실율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요양 시설이 세워진다면 민간시설은 더더욱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시설 설립의 필요성을 반기면서도 걱정스러운 모습이 더 역력해 보인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은 요양보호사 인건비 및 생활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5~6000명으로 추산되는 파주지역 활동요양보호사 인건비, 처우개선, 근무환경 등 모든 것이 상승돼 민간 시설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없는 실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앞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인 고경환 박사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정기적인 지역 협의체를 통해 민간과의 소통과 상생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의 전략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율이 선행될 때, 공공요양원은 민간시장을 보완하고 지역 복지체계를 안정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공공시설 확충이 민간 시장을 잠식하거나 인력 유출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소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시장은 “우리가 마주한 초고령사회에는 품격 있는 노후와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체계 마련이 필수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며, “파주시의 공공 요양원이 단순 시설 확충을 넘어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의 틀을 바꾸고 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용역사가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용역은 지난 5월 말부터 착수해 4개월간 진행되며 ▲파주형 노인요양시설 표준모델 개발 ▲타당성에 대한 정책·기술·경제적 검토 ▲추진체계 개발 및 기초현황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및 주민공청회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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