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민 국민의힘 파주을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파주에 필요한 청년정치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꾸준히 만들어져 왔지만, 청년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다. 청년정치란 특정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청년이 참여하되 판단과 선택에서 배제되는 구조라면, 그것은 청년정치라 부르기 어렵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분명하다. 신도시와 구도심 간 생활 환경 격차,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구조, 제한적인 문화·일자리 환경은 일상의 문제다. 특히 구도심의 노후 주거 환경과 신도시 중심의 개발 방식은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파주에서 삶을 설계하기보다, 떠날 준비부터 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는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파주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험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파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위원회 등 청년의 시정 참여를 위한 제도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관이 주도하는 형식적인 회의 구조 속에서는 청년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참여는 있지만 결정권은 제한된 구조, 책임은 요구되지만 권한은 부족한 구조라면 청년정치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제도의 존재만으로 청년정치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을 넘어 청년들이 직접 파주시 정치의 중심에 들어서야 한다. 지금까지 청년의 참여는 대부분 의견을 내는 데 그쳐 왔다. 그러나 청년정치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은 정당에 가입해 지역 현안을 놓고 토론하며, 선거 과정에서도 직접 역할을 맡아야 한다.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변이 아닌 중심으로 들어가야 한다.
청년을 대신해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교통, 주거, 도시계획, 일자리 정책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결정이 청년 없는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청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 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청년정치는 상투적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청년이 정당과 의회, 지역 정치의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질 때 정책이 청년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된다.
청년정치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도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고, 청년이 대표성을 갖는 도시는 변화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파주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청년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청년 정치인과 정치 참여자다. 파주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책임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에 참여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