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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시의원, “김경일 시장은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 날세워

5분 자유발언서 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 촉구

2026-01-23, 파주시대, Hit:88

손성익 파주시의원. 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손성익 파주시의원이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가‘범죄’로 취급받고, 공권력과 특정 이익집단이 결탁해 의원의 입을 막으려 했던 지난 수개월간의 ‘정치적 탄압’에 대해 파주시에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을 고소해 입을 막고, 시 공무원이 민간 업체의 탄원서를 관리하게 한 이 사태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도덕한 공작과 조직적인 관권 개입의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23일 열린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히며 시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행정의 중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제기한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에 대해 경찰은 장기간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 역시 해당 판단을 유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의정활동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 해당하며, 관련 발언과 문서 내용 역시 공익적 목적의 직무 수행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의원의 정책 비판과 행정 감시는 법과 제도가 보장한 책무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가 존중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보다 충실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자료/손성익 의원

pajusidae@naver.com

아래는 손성익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촉구”

존경하는 54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의원 손성익입니다.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시의회에서 파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가‘범죄’로 취급받고, 공권력과 특정 이익집단이 결탁하여 의원의 입을 막으려 했던 지난 수개월간의 ‘정치적 탄압’ 실태를 낱낱이 고하고자 합니다.

1. ‘무혐의’가 증명한 진실: 집행부의 고소는 부당한 의정 방해였습니다.

(스크린 1 제시: 불송치 결정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 핵심 문구)

김경일 파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저를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입니다. 경찰은 6개월이 넘는 면밀한 수사 끝에‘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 또한 지난 1월 12일 경찰의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며 사건을 최종 종결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결정서에 저를 보호하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남겼습니다.

의정활동의 정당성: 경찰은 특위가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위원장 독단이

아닌 의회 의결을 거친 공적 문서”이며, 기재 내용은 “증인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공익적 목적 공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발언은 행정사무조사라는 공식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기된 문제 제기”라며 위법성이 조각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합리적 근거: 특히 “저의 발언이 전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정책을 비판한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법적으로 확인해주었습니다.

결국 김경일 시장과 집행부의 고소는, 시의원의 입을 사법적 잣대로 틀어막으려 했던 ‘치졸하고 부당한 시도’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2. 환경업체의 3연속 고소와 인격 살인을 위한 ‘위장전입’ 공작

(스크린 2 제시: 환경업체 고소 결과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불입건 통지서)

일부 대행업체들은 저를 무려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고소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 모든 고소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발언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모두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 대응이 실패하자, 이들은 저조차 듣도 보도 못한 치졸한 ‘위장전입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업체들은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의혹을 문제 삼으며,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여 제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경찰 조사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정치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인격을 말살하려는 이 부도덕한 행태는 파주시 행정의 수치입니다.

3. 관권 개입과 정치적 음해: 누구를 위한 탄원서입니까?

(스크린 3 제시: 단체대화방 캡처 및 탄원서)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이 부도덕한 행위의 배후에 파주시 공직사회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입니다.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저를 비난하는 탄원서의 접수 결과와 등기 우편 발송 현황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환경업체에서 받아 경기도당에 발송하는 등, 공무원이 특정 정치 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자객’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사장은 직원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공무원은 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이 ‘추악한 관권 유착’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관권 개입’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4. 김경일 시장님, 이제 침묵을 깨고 답하십시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원을 고소하여 입을 막고, 시 공무원이 민간 업체의 탄원서를 관리하게 한 이 사태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사실과 다른 의혹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도덕한 공작과 관권 개입의 책임자들을 즉각 문책하고 시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탄압을 묵인한다면 의회의 자존심과 독립성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시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54만 파주시민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비겁한 음해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증명해 준 저의 결백과 정당성을 무기 삼아, 무너진 파주시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